뉴욕의 갑부들 부자증세 자청, 증세없는 복지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구 중 하나이다. 그녀의 수 많은 공약들 중 어떤 것이 지켜졌는 지 궁금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는 그녀의 공약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에 남는다. 과연 증세없는 복지는 가능할까? 그에 대한 해답은 뉴욕상위 1% 갑부들의 부자증세 자청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낼 능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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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록펠러 등 뉴욕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갑부 51명이 뉴욕시에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라 한다면 흔히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의 청원서는 조금 달랐다.  2011년 워렌 버핏이 주장했던 '버핏세'가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이다.이들은 어린인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 노후한 교량, 터널, 상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 등에 재정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며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증세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뉴욕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을 본 뉴요커로서 우리는 우리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청원서에 기술했다.록펠러 가문은 이미 뉴욕시민들의 수도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낯선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제안이 통과된다면 22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500억원의 추가 세금 확보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 청원이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뉴욕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상당히 진보적인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비록 이 청원이 통과되지 않을지라도 자본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그리고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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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한다. 사실 진정한 유토피아라면 돈을 벌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모든걸 누릴 수 있는 곳 이겠지만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징세비율을 가히 살인적이다. 수입의 절반은 세금이다. 언제나 생활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지만 그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해본다. 북유럽 국가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초과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다른 국가의 복지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수 는 없지만 현 정부의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이렇게 높은 세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여태 그러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 하는 것은 아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증세없이 복지 없다'는 말은 우리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을 거란 정부에 대한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비판은 성장을 위한 채찍질일뿐이다. 그 채찍에 얼마나 아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