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살인 가습기 살균제. 해외였다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던 옥시측에서도 영국에 있는 본사에서 사과문을 올릴정도로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1년 부터 이어진 이 사건은 피해자가 221명이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잠재적인 피해자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자신의 장모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도처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다. 물론 제품을 만들기전 철저한 검수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이다. 하지만 혹여 생겼을 제품으로 인핸 인체적 피해에 대한 처벌 또한 중요하다. 타 기업에 대한 잠재적경고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에서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이 존슨 앤 존슨즈 사에 내린 처벌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솜방망이라는 말도 아까운 한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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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의를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이는 3.1 운동이 그랬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이 그래왔다. 이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행동을 이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 중 다수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전쟁과 폭력사태가 아닌 사건에 200명의 피해라면 충분히 역사적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처음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조사 요청이 이루어졌고, 그 해 11월 가습기 살균에의 성분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바로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중단이 내려졌고 과징금도 부과되었다. 옥시 레킷벤키저가 받은 추징금은 단돈 5200만원. 5200만원이라는 돈을 본적도 없지만 옥시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그야말로 '단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했고 2012년에 국가와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조사할 수 있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머리말에서 언급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사건시작 2년만인 2013년에야 이루어졌다.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옥시의 사례만큼은 국민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대표인 김덕종씨가 혈혈단신 영국의 옥시 본사로 찾아간 것은 오늘 오전의 일이다. 정말 그들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고 있다. 뒤늦게 옥시 본사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일이었다.

옥시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또한 일어나고 있다. 진심없는 사과와 뒤늦은 대처는 걷잡을 수 없이 옥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미국 존슨 앤 존슨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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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 처벌의 크기는 너무나 판이하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은 배심원단은 존슨 앤 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천 500만달러, 약 627억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미국은 기업의 인체유해 제품 판매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보상적 손해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존슨앤존슨사에서는 항소를 준비중이다. 존슨앤존스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6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물론이고, 기업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난소암의 발암물질인 탈컴가루를 사용한 미국내 전체 소성은 총 12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존슨앤존슨의 내부 문건에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탈컴가루와 난소암의 인과관계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